5차 재난지원금, 소상공인 지원금, 저소득층 지원금, 캐시백 지원내용

29일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5차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을 결정했습니다.

지급 대상은 소득 하위 80%이며 상위 20%는 재난지원금 대상에서 제외됩니다.

5차 재난지원금과 소상공인 지원금, 저소득층 지원, 캐시백 지원 등의 내용을 정리했습니다.

 

5차 재난지원금 (코로나 상생 국민지원금)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이 올해 2차 추가경정 예산안 규모를 33조 원으로 합의했고 재난지원금 지급 대상도 소득 하위 80%로 합의했습니다.

이는 전 국민에게 지원하자는 여당과 소득 하위 70%에게 지급하자는 정부 간의 타협으로 결정된 결과입니다.

지급 금액은 25만 원 또는 30만 원으로 논의되고 있습니다.

 

5차 재난 지원금 지급 범위

지급 범위는 소득 하위 80%이며 가구 소득 기준으로 상위 20%는 지급대상에서 제외됩니다.

민주당 박완주 정책위원장은 하위 80% 기준선을 "소득기준으로 봤을 때 대략 1억 원 정도"라고 설명했습니다.

이 말은 가구 구성원의 소득을 합산한 금액이 1억 원 정도인 가구까지는 재난지원금을 준다는 의미가 됩니다.

 

박완주 정책위원장은 재난지원급 대상에서 배제되는 소득 상위 20%에 속하는 가구를 약 440만 가구라고 설명했는데 반대로 계산해보면 지급대상이 되는 가구는 약 1,700만 정도의 가구가 됩니다.

 

재난지원금 지급 금액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지만 박완주 정책위원장은 1인당 지급 금액이 30만 원 또는 25만 원이라는 보도들이 나오는데 그 범주안에 있다고 말했습니다.

따라서 25만 원~30만 원 사이가 될 것이며 현재 25만원이 유력합니다.

 

소득 하위 80% 기준선이 아직 확정되지는 않았으며 정부는 추경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소득 하위 80%의 기준선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저소득층 지원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및 한부모 가족 등 저소득층 296만 명을 대상으로 10만 원을 추가로 지급합니다.

따라서 이에 해당하는 대상자는 재난지원금에 10만원을 추가로 더 받을 수 있게 됩니다.

재난지원금이 25만 원이면 25만 원+10만 원으로 35만 원을 받게 됩니다.

 

소상공인 피해 지원

소상공인을 위한 지원대책에서는 소상공인에 최대 900만 원을 지급합니다.

1차 추경 당시에는 최대 지급 금액이 500만 원이었는데 400만 원이 더 많아졌습니다.

 

지원 유형은 집합 금지, 영업제한, 경영위기 업종으로 크게 구분됩니다.

집합금지, 영업제한은 방역조치 기간에 따라 장기와 단기로 또 구분이 됩니다.

경영위기 구분에서는 그리고 연매출과 업종별 매출 감소 등으로 구분됩니다.

 

이러한 구분에 따라 최대 900만 원, 최소 100만 원을 지원합니다.

 

상생 소비 지원금 (캐시백 지원)

상생 소비 지원금이라는 새로운 지원제도도 논의되고 있습니다.

올해 2분기(4월~6월)까지 월평균 카드 사용액과 비교해서 3% 이상 늘어났다면 10%를 캐시백으로 환급해 주는 지원대책입니다.

 

1인당 지원금은 최대 30만 원이며 월 한도는 10만 원으로 한정됩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온라인 쇼핑몰, 유흥업소에서 사용한 금액은 제외됩니다.

 

추경 국회 심의 과정과 지급시기

정부와 여당이 소득 하위 80%를 지급 대상으로 결정했지만 논란은 여전히 지속될 전망입니다.

여당 내부에서도 전국민지원금을 주장하는 목소리가 여전히 높은 상황이며 내달 국회 추경 논의 과정 또한 변수로 남아있습니다.

또한 소득 하위 80%를 건강보험료 기준으로 선별할 경우 직장가입자와 지역가입자 간의 형평성 문제도 남아있습니다.

 

정부는 7월 2일 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국회에 제출할 방침이며 추경안이 통과되면  7월 말이나 8월에 지급할 예정이고 늦어진다고해도 9월 추석 전에는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는 입장입니다.